요즘은 주변을 돌아보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인 양측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이라도 아이를 키운다는건 쉬운일이 아닌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라면 어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이란?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만 24세 이하인 편부모 상태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아동 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 수당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의 도움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류의 지원제도가 더 확충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먼저 '사별, 이혼'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으로 상황적 요건이 충족 된 뒤, 아래의 두 가지 요건에 충족 되면 지원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1)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2)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2024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72%는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0.72를 곱한 값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1)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2)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65%는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0.65를 곱한 값입니다.
두 번째 복지급여 지급 대상일 경우, 여러가지 복지 급여가 현금형태로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혜택(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분류 및 자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셨다면,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2.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일 경우 : 아동 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지급 (아래 테이블 참고)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월 35만원 ~ 4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기본 소득 등의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형태의 복지 혜택은 아닙니다. 만약, 아래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하셔야 합니다.
1. 아동양육비 관련 보조금 수령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령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러나 항상 제외 대상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외 대상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패키지의 신청 절차는 아래의 3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3. 서비스 지원
만약 2024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얻으시려면 아래의 공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소득수준 요건이 많이 낮아야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인듯 하여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워낼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조속히 더 많은 혜택이 꾸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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