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대상자만큼은 아니지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의 단계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및 재산 등의 조건이 있는데요. 실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각각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지인을 돕기위해 알아봤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대상인지 바로 알고 싶다면?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앞서 말씀 드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류입니다. 공문의 문구를 빌리면 아래와 같은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랍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건이 되실 경우,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2024년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 일정 조건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2024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이 1인가구 기준 111만 원부터 6인가구 기준 380만 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실제 내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직접 읍/면/리의 주민센터나 행복센터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 및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 조건 방문 신청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여러 가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
- 월급명세서
- 임대차 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증명서
상기 서류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고, 개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필요서류는 관할의 주민센터 및 행복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주변 행복센터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배너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기관 찾기> 행정복지센터'를 클릭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차상위계층 조건 온라인 확인 및 신청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를 기입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혜택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3가지씩 말씀드리고, 그 외 자세한 지원들은 첨부의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계획에서 가장 하단 81page(부록)부터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해서 기부 식품을 선택함
- 아동급식 지원 : 시/군/구 아동 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단가, 방법 등을 결정해서 지원함
- 양곡할인 :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의 60~90% 할인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1 안당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수령 가능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만 원)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1 유형) : 등록금 범위 내에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다자녀(세 자녀이상) 장학금 :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대학생 근로 장학금 : 교내 근로의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는 12,220원이며, 학기당 520시간/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교체 및 냉방기기 지원
- 농촌집 고쳐주기 :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수리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문화/법률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 연역 배정인원 일정 범위 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함
-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학력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 가능)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 복무 중 겸직 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혜택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를 통해 습득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차상위 계층의 자격 조건과 자격 확인방법 및 지원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혜택을 살펴보니 실용적인 혜택도 많고, 국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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