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계층을 만들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에 들어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다뤄보려 하오니, 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해당되는지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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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계층이며,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대상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이라면 바로 대상여부부터 확인하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방법, 지원혜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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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란?

주변을 돌아보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도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선뜻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서 가장 기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이죠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 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 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의료 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
*부양 의무자 :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아래는 2024년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4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3	1,885,862	2,291,965	2,678,294	3,047,347
주거급여 (48%)	1,069,653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2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2	1,841,304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기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였으나, 7년 만인 2024년도부터 32%로 2% p 확대 적용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중 메인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머지 2개 종류는 글 하단의 PDF File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생계급여

생계 급여는 최대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 32%)에서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 32%가 최대 지원 금액이나, 실제 생계급여를 제공받는 지원 금액은 가구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인 것입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원 금액

 

  주거급여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를 지원, 또는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기준 (단위 : 천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차 (경기/인천)	3차 (광역,세종,특례)	4차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기준

• 경보수 : 3년에 1회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 5년에 1회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 7년에 1회 1241만 원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서 수급자 본인이 부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아래 표는 수급자 종별 본인 부담필요 금액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아래 글을 읽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확인하기

 

 

•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친척/기타 관계인
  * 친척/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준비 필요
• 조사내용 : 신청가구 소득, 재산, 근로 가능여부,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소요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 서류

1.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 의무자 포함)

2.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신분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오늘은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부터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185만 가구의 252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 확대 계획이 있다고 하니, 국민의 기초 생활권이 더욱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앞서 추가적인 2가지 혜택은 아래 PDF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pdf

1.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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