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꿀팁]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되면 보통 출산 전후에 휴가를 가게되고, 육아 휴직을 경험하며, 근로기간 단축 등의 일들이 발생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주는 TO가 비어지는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줄 수 있는 나름의 혜택인데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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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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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를 위한 정부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한 명의 부재는 사업 운영에 다소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핵심 인력의 경우 그 부재의 빈자리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업주를 위해서 정부에서 각 휴직중인 각 인원별로 금액을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보탬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 조건

지원대상은 간단하게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을 허용하였거나, 출산 전후로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이상 부여한 이력이 있고, 대체 인력을 고용(취업률 기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또한, 선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내용을 충족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는 상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3가지로 분류 되어 제공 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금액 : 30만원/1명(근로자)
  * 특례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월 200만원을 지급 하기도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하며, 특례만 상이합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금액 : 30만원/1명(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도 사용치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시,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상입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or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금액 : 월 80만원/1명(근로자)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기간동안 대체 인력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 임금 80% 초과 불가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나,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출산육아기] 검색

3) '더보기'를 누르고, 아래 중 해당되는 신청서를 선택

4) 이후,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기입이 필요한 항목을 자세하게 기입한 뒤,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신청 조건과 선정 기준, 그리고 제공받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혜택이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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