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덩달아 퇴직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 급여입니다. 저도 한 때 실업 급여를 수령하면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실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만 읽으시면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 중, 의도치 않게 퇴사(실직)를 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진행하는 중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 기간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해 주고, 재취업 기간 중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큰 카테고리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했으니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소위 말해 잘린 경우 포함)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

 

[중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기간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의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3. 반드시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실직이 비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소위말해서 사직을 '당해야'합니다.)

*만약 자발적인 이직을 행했을 지라도,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자발적인 실직이 되었다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조건에 대한 Q&A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 FAQ를 아래 배너로 연결해 두었습니다.(배너 클릭 시 확인 가능)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모의 확인 (배너 클릭시 확인 가능)

만약 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아래의 모의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 신청 빈도가 많은 '구직 급여'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19년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 일수니 참고 바랍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도 1월 이후 : 66000원/day이며, 18년도 1월 이후 : 60000원/day, 17년도 4월 이후 : 50000원/day입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hr)이며,

이직일이 2019년도 10월 1일 이전은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hr)입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아래 테이블 참고)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대상자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로 카테고리가 분류됩니다.

분류에 따라 각각 계산기를 아래 첨부 하였으니 클릭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예술인

4) 노무제공자

5)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뒤 1)~8)까지 차근차근 따라 해 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1) 고용 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2) 실업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2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1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2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5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6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5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7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8

(주의)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 수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지 않은(실직) 상태이고,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확히 반대로 행하게 되면 부정 수급이 되어요. 만약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 활동을 허위진술 할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에 걸리게 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해야 하며, 부정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된다고 하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고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져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원을 받고, 힘을 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