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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대한민국은 6/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3강 구조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로 좁혀지고 있죠. 투표를 하기 전, 각 후보의 공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각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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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의 색깔을 가지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김문수 후보
🧾 정치 이력
- 출생: 1951년, 경상북도 영천시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0년대 노동운동가로 활동
- 제16~18대 국회의원(3선)
- 제32~33대 경기도지사(재선)
-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공약 및 실현 로드맵
경제 분야
-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을 신설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노동 분야
- 노동시간 자율 협의제 도입: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여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예상 부작용
- 세수 감소: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시간 자율 협의제의 오남용: 기업이 노동시간 자율 협의제를 오남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재명 후보
🧾 정치 이력
- 출생: 1963년, 경상북도 안동시
- 학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 제22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을)
🗳 주요 공약 및 실현 로드맵
경제 분야
- AI 산업 육성: 5년간 135조 원을 투자하여 AI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청년·농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부동산 정책
- 주택 250만 호 공급: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환수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복지 및 노동 분야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주 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예상 부작용
- 재정 부담: AI 산업 육성 및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 부동산 시장 과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경직성: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준석 후보
🧾 정치 이력
- 출생: 1985년, 서울특별시
- 학력: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개혁당 창당 및 대표
- 제22대 국회의원
🗳 주요 공약 및 실현 로드맵
경제 분야
- 법인세 및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합니다.
- 정부 조직 개편: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 및 복지 분야
-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교육 시스템 개혁: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여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합니다.
⚠️ 예상 부작용
- 지역 간 격차 확대: 법인세 및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결정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조직 개편의 혼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보별 비교 요약
| 항목 | 김문수 후보 | 이재명 후보 | 이준석 후보 |
| 출생 | 1951년, 경북 영천 | 1963년, 경북 안동 | 1985년, 서울 |
| 학력 | 서울대 경영학과 | 중앙대 법학과 | 하버드대 경제학과 |
| 주요 경력 | 노동운동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대표, 개혁당 대표, 국회의원 |
| 경제 공약 |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법인세·상속세 인하 |
AI 산업 육성, 기본소득 도입 | 법인세·최저임금 지자체 결정, 정부 조직 개편 |
| 부동산 정책 | - | 주택 250만 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 |
| 복지 /노동 공약 |
노동시간 자율 협의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주 4.5일제 도입 |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교육 시스템 개혁 |
| 예상 부작용 | 세수 감소, 노동시간 자율 협의제 오남용 |
재정 부담, 부동산 시장 과열, 노동시장 경직성 |
지역 간 격차 확대, 정부 조직 개편의 혼란 |
오늘은 6/3일 예정된 조기대선 후보별 공약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만큼 후보들의 색깔이 다채로운 대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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