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LH 순살아파트 계약해지권 등 개선대책 확인

정부와 여당이 최근 LH에서 건축된 무량판 부실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에 대해 계약 해지권 등의 개선 대책을 논의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LH순살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자.

[요약]

1. LH에서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상가에서 철근 누락등의 부실공사 흔적이 확인됨

2.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검토 중

3. 이미 입주한 단지는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

4. 이후 건설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국민안전TF를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선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사전 이슈

[인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붕괴 사건]

32개의 기둥 중 → 15개 보강 설계누락
8개 기둥 조사 → 4개 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20.4Mpa이상 → 16.9Mpa 측정값
조경 설계 보다 → 2배의 토사가 쌓임

2. 관련 내용

국민의힘과 정부가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하여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당은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과 관련한 아파트 15곳애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9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량판이란?

무량판은 건물의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평면 형상이 동그란 형태를 띤 판이나 장판을 뜻한다. 이러한 무량판은 보통 기둥이나 기둥과 함께 사용되어 건물의 지지력을 제공하고 구조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무량판은 건물의 안전성과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건축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무량판의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게 되면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국토부가 공개한 부실 시공 예정 15곳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아파트 단지 중 파주 운정(A34), 남양주 별내(A25), 아산 탕정(2-A14), 음성 금석(A2), 공주 월송(A4)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로 공사는 마무리되고 한창 입주 중인 아파트는 수서 역세권(A3), 수원 당수(A3),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3곳으로 확인 하였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양산 사송(A2), 양주 회천(A15), 파주 운정3(A23), 오산 세교2(A6), 광주 선운2(A2), 양산 사송(A8), 인천 가정2(A1) 7곳이다.

상기의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은 LH부실 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언제부터 이슈가 되었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15곳의 부실 건설 아파트를 알아보았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하겠다.